정부, 중동 리스크 대응에 98조 푼다…은행·보험 자본규제 완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가 중동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대규모 자금 공급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최대 98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권은 자본규제 완화를 통해 최대 74조5000억원의 추가 대출 여력을 확보한다.

구체적으로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금융사고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운영리스크 산출에서 제외한다. 

또 해외 장기 지분투자와 해외점포 이익잉여금을 ‘구조적 외환포지션’으로 인정해 시장리스크 산출에서 빼 자본 부담을 낮춘다. 신용평가모형 변경 승인 절차도 단축해 기업대출 확대 여력을 키운다.

보험업권도 투자 여력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총 24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 기반이 마련된다.

정책펀드 등 생산적 분야 투자 시 위험계수를 최대 49%에서 20% 이하로 낮추고, 벤처투자 위험계수도 35% 수준으로 인하한다. 신재생에너지 등도 ‘적격 인프라’로 인정해 투자 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변동금리 자산에도 매칭조정 적용을 허용하고, 정부 일부보증 인프라 대출은 보증분을 무위험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 산출 기준도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확보된 자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략산업 등 실물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동발 리스크가 금융시장 위축을 거쳐 실물경제 둔화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며 “확보된 자금공급 여력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