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생활권 곳곳에서 반복되는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문제를 두고 단속과 정비를 넘어 예방 중심의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미자 부천시의원(다선거구)은 최근 열린 제28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공원과 골목길, 시장 인근, 상업지역 보행로 등에서 반복되는 쓰레기 투기가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 시민 생활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구조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시의 대응은 상당 부분 정비와 단속 중심의 사후 처리에 머물러 있다”라며 “정비 이후 다시 쓰레기가 쌓이고 다시 치우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행정력과 예산만 지속적으로 소모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시민의식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단독·다세대 밀집지역, 골목길 중심 지역처럼 공동 배출 공간이 부족한 구조적 요인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라며 생활권 쓰레기 관리 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성남시의 생활쓰레기 거점배출시설 사례를 언급하며, 부천시 실정에 맞는 ‘부천형 거점배출시설 시범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상습 무단투기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 거점배출시설 설치와 수거 주기 설정, 관리 인력 운영, 주민 홍보를 함께 추진하고 성과를 평가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그는 “생활쓰레기 문제는 단순 청소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품격을 좌우하는 생활밀착형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콜센터와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 등 다양한 경로로 상습 무단투기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민원 다발 지역을 취약지로 선정해 평일 야간 주 2회 특별단속과 주말 월 2회 집중 순찰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답변자료를 통해 “단속·정비 중심 대응의 한계와 관리체계 전환 필요성에 의원 의견에 공감한다”라며 “현재 다국어 홍보 현수막, CCTV, 이동식과 경고 안내판 설치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무단투기 민원 발생 건수와 지역 여건에 대한 실태 분석을 기반으로 더 효율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해 무단투기 근절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거점형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현실적 한계도 설명했다. 부천시는 현재 문전배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거점시설 설치 시 주민 간 님비 현상으로 장소 합의가 쉽지 않고 설치 이후에도 철거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전담 관리가 없으면 오히려 주변이 또 다른 무단 투기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시는 완전히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다. 시는 “과거 다가구주택 지역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운영 과정에서 무단투기 민원이 심해 철거한 사례도 있었지만, 여러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지역 주민 동의를 전제로 부천 실정에 맞는 거점형 배출시설 시범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정질문은 단순히 치우는 청소행정을 넘어, 반복되는 생활권 쓰레기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부천형 예방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시민 생활과 도시 품격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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