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16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의 조기 집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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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은 총 3461억원 규모로 저소득층·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소득과 돌봄, 먹거리 지원과 함께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인력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복지부는 추경 예산 중 98.7%(3414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지방비 매칭을 위한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긴급복지(131억원)는 4월 중 집행을 시작해 위기가구에 즉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그냥드림(21억원), 긴급·일상돌봄(99억원), 의료급여(2828억원) 등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사업은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위기청년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 확충 등 청년 회복 및 일자리 지원(83억원), 발달장애인 보호서비스 등 사회적 보호 강화(215억원), 의료취약지 진료인력 지원(34억원) 사업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력 채용 공고와 사전 교육 등이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추경 예산이 민생 현장에 신속히 투입되기 위해서는 시·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시·군·구까지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 상황도 계속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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