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 10명 중 8명 청년층…'유포 불안' 최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8명이 10대와 2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유포 불안’이 약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불법촬영과 유포 피해가 뒤를 이었다. 피해자 1인당 평균 1.7건의 중복 피해를 겪는 등 피해가 반복·확산하는 양상도 확인됐다.

16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 디성센터) 피해 지원을 받은 인원은 1만 637명으로 집계됐다.

(자료=성평등부)

◇10·20대 77% 집중…AI 확산 속 피해 변화 양상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은 전체 9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전체 피해자 중 신규 피해자는 전년 대비 10.3% 감소한 반면, 지속 지원 피해자는 26.3% 늘었다. 이는 추가 유포가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장기간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피해자 중 여성은 8019명(75.4%), 남성은 2618명(24.6%)으로 여성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10대와 20대가 전체의 77.6%(8258명)를 차지했다. 디지털 플랫폼 이용이 활발한 연령대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온라인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디지털성범죄에 노출 가능성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해자와 관계를 보면 ‘가해자 특정 불가’가 2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시적 관계(28.4%), 모르는 사람(19.8%), 친밀한 관계(12.3%), 사회적 관계(10.3%), 가족관계(0.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 특정 불가는 전년 대비 21.1%나 증가했다. 불특정 다수에 의한 재가공·재유포가 용이한 구조와 인공지능(AI) 기반 합성·편집 기술의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피해 유형별로는 유포 불안이 27.7%로 가장 높았고, 불법촬영(21.9%), 유포(17.7%), 유포협박(12.2%), 합성·편집(9.2%)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 1인당 평균 약 1.7건의 중복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피해는 전년 대비 7.8% 감소한 반면, 합성·편집 피해는 16.8%, 사이버 괴롭힘 피해는 26.6% 늘었다. 디지털성범죄가 전통적 촬영 중심에서 기술 기반 범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령대별로는 10대 미만과 연령 미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유포 불안 피해가 가장 높았다.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 없이 AI 합성·편집 기술의 확산과 협박·그루밍 등 사전 단계 범죄의 증가로 잠재적 위험에 대한 불안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 합성·편집 피해의 경우 10대와 20대가 91.2%를 차지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50대 이상에서는 실제 유포 피해보다 유포 협박 피해가 높았다. 금전 요구 등 다른 목적의 범죄 접근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자료=성평등부)

◇해외 서버·불법사이트 확산에 대응 한계

전체 피해자 지원 건수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35만 2103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31만 8020건(90.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담지원(9.0%), 수사·법률지원 연계(0.7%), 의료지원 연계(0.03%) 순으로 나타났다.

삭제지원이 이뤄진 플랫폼별은 불법 유해 사이트가 51.6%로 가장 많았다. 검색엔진(25.3%), 소셜미디어(13.5%), 클라우드(4.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불법 유해 사이트에서의 삭제지원 건수는 전년 대비 26.9% 증가했다. 국외 서버를 기반으로 행정 제재를 회피하는 유통 구조가 심화되면서 삭제 요청 불응 사례도 늘고 있어 피해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평등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은 오는 5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 지원단’을 출범시켜 삭제 불응·반복 게재 웹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공조 확대를 위해 9월 디지털성범죄 대응 국제 콘퍼런스와 해외 삭제기술 전문가 초청 연수를 추진한다.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에서 10대 피해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아동·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콘텐츠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삭제 불응과 반복 게재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