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도매가 상한제 '만지작'…민간 발전사 부담에 신중

서인천 가스복합화력발전단지 전경. (사진=한국서부발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압력 우려 속 전력 도매가 상한제 검토에 착수했다. 그러나 도입 시 민간 발전사 손실보전 등 각종 부담이 뒤따르는 만큼 실제 도입 여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추이에 따라 신중히 결정될 전망이다.

15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 도매시장의 기준가격(SMP) 상한제 도입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SMP 상한제는 발전사들이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전력 도매시장에 가격 상한을 두는 것이다. 전력 도매가격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에 연동해 결정되는데, 당국이 그 상한을 제한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당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이를 한시 도입하고 SMP가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으면 이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었다.

당국이 3년여 만에 SMP 상한제 카드를 검토하고 나선 건 이번 중동 전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추후 앞선 러-우 전쟁 수준까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장은 전력 수요가 적은 봄철이어서 중동발 충격이 전이되고 있지 않지만, 6월 이후 냉방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LNG 국내 장기도입 가격을 결정하는 국제유가(브렌트)는 14일 기준으로 전쟁 발발 대비 35.2% 올랐고, 단기 도입을 위한 현물시장 시세(JKM) 역시 두 배 이상 올랐다. SMP 역시 3월에 1킬로와트시(㎾h)당 110원을 넘어섰고 4월 들어서도 14일까지 120원 안팎을 기록 중이다.

업계에선 SMP 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정부가 이미 지난달 29년 만에 석유제품 공급가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물가 안정책을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중동사태 경제대응 당정 회의에서도 관련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현 추세대로면 올 여름 LNG 도입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며 “석유제품 가격은 통제하면서 전력 도매가격만 시장 자율에 맡기기엔 형평성 논란과 물가 관리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도입 여부는 중동 전쟁과 그에 따른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될 전망이다. SMP 상한제 도입 시 민간 LNG 발전사에 대한 손실 보전 등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SMP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수익과도 연동되기에 정부의 공격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유 교수는 “SMP 상한제는 발전 사업자의 기대 수익을 강제로 제한해 투자를 위축시킬 여지가 있다”며 “단순히 가격을 누르기보다는 민간의 손실 보전 대책과 함께 일시적인 ‘횡재세’ 성격의 조치로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역시 “아직은 JKM이 1MMBtu(에너지 단위)당 20달러 수준이어서 SMP 상한 없이 운용 가능한 수준”이라며 “7월이 되면 더 많이 오를 전망이기에 그 전에 제도 도입이 검토되겠지만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면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고지서.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