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조현 "이스라엘과 외교 갈등 없어"…정동영 "李대통령, 한반도 평화특사 검토중"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서 답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조현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군 관련 내용의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과 관련해 "이스라엘 측과 긴밀히 소통을 했고, 이스라엘도 이해를 하고 더 이상 후속 입장이 나온 것도 없고 그걸로 잘 마무리가 됐다"며 야당에서 제기하는 '외교 갈등'을 일축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중인 한국 선박의 통행을 위해 이란측에 별도의 대가를 제공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조현 "李대통령 SNS, 이스라엘측과 소통해 잘 마무리"

"이스라엘 고위 인사가 '한국 설명 감사' 입장 전해"

조현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인권 관련 SNS 메시지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엑스에 이스라엘 방위군(IDF)의 가혹 행위 의혹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고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적었다.

해당 영상은 2024년 9월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 대통령은 추가 글을 올려 인권 보호와 국제인도법 준수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스라엘 외무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 전야에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혔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의 SNS를 "외교에서 중요한 명분·실리·타이밍·신뢰, 이 네 가지를 갖춘 조치였다"라고 평가하며 장관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국가원수가 이런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신 것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연계가 있고,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당장 이것이 어떤 실리를 가져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우리의 정체성, 즉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 그리고 보편적 인권,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원칙을 대통령이 강조하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게시물로 외교적 갈등이 생겼냐는 이제강 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외교적 갈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 측과 긴밀히 소통했고, 이스라엘도 이해하고 더는 후속 입장이 나온 것도 없고 그것으로 잘 마무리가 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스라엘 외교부의 박인호 주이스라엘대사 초치 여부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인호 대사가 어느 행사에서 이스라엘 외교부의 고위 인사를 만났는데 한국 측의 설명에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보고해 온 바 있다"고 덧붙였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이스라엘 외교부의 반박이 국제 관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입장문은 그렇고, 이스라엘과의 양자 관계에서 긴밀하게 소통해서 이스라엘 정부가 다시 SNS를 통해 이야기하거나 하지 않도록 잘 관리했다"라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문제 삼았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언론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기사까지 나는 대망신 당할 필요 없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저는 그게 망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SNS에 섣불리 무지성으로 쓰면 안 된다고 충언을 하셔야 된다"고 했고, 조 장관은 "그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제가 접수하지 않겠다. 그런 충언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

"이란뿐 아니라 美·GCC에 선박정보 제공…이란에 대가 지불할 계획 없다"

조현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는 한국 선박을 빼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선박 26척에 대한 정보를 이란 쪽에 제공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물었고, 조 장관은 "이란 측에만 제공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 인근의 GCC(걸프협력회의) 국가 모두, 그다음에 미국에 전부 제공하고 안전을 요청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에 대한 안전을 위한 노력들이 진전되고 있는지를 김 의원이 재차 묻자 조 장관은 "그렇다"며 "우선 휴전이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뭔가 하기 위해서 26척 정보를 인근 국가에게 주고 안전, 더 나아가서 빠져나올 수 있는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란에 급파한 정병하 특사의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공관원과 가족들의 안전, 또한 아직 이란에 남아 계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이란 측에 요청하고, 호르무즈 해협 안에 26척의 우리 선박에 170여명의 우리 선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을 위해서도 상호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매우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문제에 큰 진전이 있기 전에는 나올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만약 우리가 이란에 어떤 대가를 지급해서 선박을 빼내는 경우, 미국 역봉쇄 논리와 충돌해 더 큰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겠나"라고 묻자, 조 장관은 "미국과 선박 26척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빠져나올 때도 아주 긴밀하게 소통을 할 예정"이라며 "이란에 대가를 지불할 계획도 없다"고 답했다.

정동영 "李대통령, 한반도 평화특사 임명 검토중"

통일부 "'핵 없는 한반도' 목표로 핵·ICBM 개발 중단 위해 노력"

이날 정동영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특사 임명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평화특사 임명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조국혁신당 소속 김준형 의원 주문에 이렇게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작년 말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북미 대화 등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끌어내기 위한 '페이스메이커(pace maker)' 역할을 효율적으로 펼치기 위해 한반도 평화특사 임명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다.

통일부는 이날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6∼2030)을 국회에 보고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남북 공동 번영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남북관계 발전의 방향의 방향, 목표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된 제4차 계획을 3년 만에 조기 폐기하고,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반영해 새로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보고된 계획에는 한미동맹에 기반해 '핵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북한의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 및 개발 중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에서 정부는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대화 여건 조성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한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을 목표로 잡았다.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마련과 이행, '핵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당면해서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위해 노력하고, 단계적 합의와 동시 행동을 통해 합의 이행을 촉진하며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전력을 모색하고 평화 협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여건 조성 시 유관국 간의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