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신현송 한은총재 후보 "중동 사태 진정되면 달러 강세 완화"…딸 위장전입 논란 사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 모두 외국 국적으로 '검머외'(검은머리외국인) 논란에 대해 "국민들 시선이 좋지 않은 것을 안다"며, 영국 국적의 장녀를 내국인 전입신고, 모친 아파트의 갭투자, 외화자산 보유 문제 등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들은 의혹 없이 빠른 시일내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지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진정되면 달러 강세가 완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확산될 경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유가 충격에 취약한 한국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물가 안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자신에 관한 논란에 대해선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현송 후보자 "중동상황 변화 면밀히 점검, 정책 유연하게 결정하겠다"

그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은 본연의 책무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상황 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 폭넓게 소통하며 정책의 방향을 유연하게 결정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와 금융안정 역할 강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선 "독립적인 정책을 운영하면서 정책의 상호 영향과 경제 전반의 안정을 고려해 조화롭게 운영할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은 소통하고 조율하며, 중장기 과제에 대해선 심도 있게 연구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 제언도 하겠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 신 후보자는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국내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금융불균형 위험, 취약 부문의 신용리스크를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과 실물 부문이 상호작용하며 리스크가 증폭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머외 총재' 지적에 "개인신상 문제 의혹 없이 정리할 것"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개인 신상 관련 문제들을 의혹 없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신 후보자를 향해 "가족 모두 외국인이고 본인도 외국에 살았다. 대한민국 중앙은행 총재에 대해 검머외(검은머리외국인) 총재라는 말이 나온다. 검머외의 의미를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신 후보자나 "모른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신 후보자 장녀의 공문서 기재 관련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과 신 후보자 모친의 아파트 관련한 갭투자 의혹, 외화자산 보유 문제 등을 제기하며 해결 방법을 질문했다.

이에 신 후보자는 "신상 관련해 국민의 시선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것은 제가 이미 알고 있다"며 "국적 문제나 이런 행정 처리 문제는 제가 해외에 있으면서 미처 행정 처리를 못한 불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 개인적인 또는 제 가족의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한 것은 한 번도 없다. 앞으로 제기하신 여러 문제를 이해상충 없이 하나의 어떤 의혹도 없이 다 정리해 나갈 것이고 공직자답게 처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녀의 위장전입 의혹에 관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선 "후회된다.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영국 국적인 딸을 외국인 거소신고 대신 내국인 전입신고를 한 것이 적절했느냐"고 물었고, 신 후보자는 "잘못했다"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신 후보자는 2023년 12월 영국 국적인 장녀를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내국인으로 전입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 후보자의 배우자는 미국, 장남은 영국 국적이다. 각각 2011년과 2012년 국적 상실 또는 이탈 신고를 마친 상태이지만 영국 국적인 신 후보자의 장녀는 1999년 국적을 상실한 이후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천 의원은 "행정안전부 주민과 문의 결과 외국 국적이고 주로 외국에 거주하는데도 국내에 거주한다고 내국인으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 위장전입이다.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5년 이상 거소 불명으로 돼 있으면 국적 상실로 연결될 수 있다. 오히려 한국 국적을 지키려고 위장 전입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공직자의 결격 사유라고 주장했다.

신 후보자는 "2023년 12월께 2주 정도 딸과 동거했다. (딸이) 거주 불명자로 기재가 돼 있어 그 딱지를 해소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전입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전입신고를 한 점에 대해선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전입신고를 한 부분은 제가 절차를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며 "그 점은 잘못했다고 시인하겠다"고 말했다.

외화자산 관리와 관련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는 "단시간에 의혹 없이 다 처분하겠다"며 "타임라인을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전혀 의혹 없이 다 처리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기회를 한국 경제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6조 추경, 명목 GDP 1%…한시적 물가지원 시의적절"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를 통과한 26조 규모의 전쟁 추경에 대해선 시기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신 후보자를 향해 "고유가 지원금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 추경에 포함돼 있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떤가"라며 신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신 후보자는 "이번 추경의 규모나 설계를 봤을 때 26조면 GDP 지금 명목 GDP 2600조원의 1% 정도다. 시기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전쟁이 예상보다 다소 길어지면서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는 회귀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긴축 통화정책'이 '저신용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차 의원의 우려에대해선 "통화정책은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 효과를 내기 때문에 부문 간의 격차와 어려움은 재정정책이 맡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원칙적으로는 한시적이지만 표적화되고 또 맞춤형으로 이른바 '3T' 원칙을 따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제 여건 불확실…안정적 성장 위한 핵심은 물가안정"

전쟁 장기화로 원달로 환율이 1500원 선에 고정된 것과 관련해선 "최근 몇개월 간 환율이 상당히 높았다. 장부 외 파생상품을 통한 거래가 많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며 "물가와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 신용리스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원달러 환율이 높다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 4월 미국 상호관세 부과, 2년 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당시에도 장부상 자본 유출보다는 장부 외 파생 상품을 통한 거래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한국의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가 큰 몫을 한 것 같다"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도 가끔 나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후 환율 전망과 관련해선 "앞으로는 환율이 보다 안정적인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며 환율 안정을 예측했다.

이어 "(외국인의)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이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으면 수급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율 변동성은 여전히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환율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원화의 국제화를 통해 유동성을 키우고 거시건전성의 틀 안에서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금은 모니터링이 힘든 NDF 시장을 양성화해서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물가와 성장 모두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 물가 상승을 잡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 "국내 경제의 물가 상방압력과 경기 하방압력이 증대되고 있다"며 "물가는 3월까지는 오름폭이 제한적이었지만 높아진 유가와 환율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이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추경이 하방압력을 일부 완화하겠지만 당초 전망보다는 성장세가 약화될 것"이라며 성장세 약화를 전망했다.

그는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금융 불균형 위험, 그리고 취약 부문의 신용리스크를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과 실물 부문이 상호작용하며 리스크가 증폭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해선 중앙은행 중심 통화 체계를 선호하는 입장도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보수적 견해를 고수해왔던 것과 달리 다소 전진된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신 후보자는 "과거에는 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통화 생태계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보완적, 경쟁적으로 할 수 있고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외환거래법상 외환 규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누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기보다 고객 확인 역량 측면에서 현재는 은행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핀테크 기업도 컨소시엄 내에서 역할을 한다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며 혁신과의 균형 필요성을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