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용인특례시의원이 초등학교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운영과 관련, 시민 환경권과 아이들의 안전 등을 이유로 허가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희정 용인시의원은 15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곡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의 행정 허가 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해당 시설이 건립 초기부터 제시됐던 전제와 현재 운영 실태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3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폐수 발생이 없다는 조건이 제시됐고 2014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사업자는 냄새와 독성이 없다고 설명해 이를 전제로 건축 허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5년 제출된 설계신고서에는 당시 검토됐던 화학물질이 다시 포함됐다는 것이다. 당초 제시됐던 친환경 성분 변경 계획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폐수 규모 역시 기존 설명과 달리 하루 1.53t(톤)이 발생하는 구조로 바뀌어 사업의 전제가 사실상 달라진 것 아니냐고 짚었다.
특히 박 의원은 폐수와 악취 민원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박 의원은 “해당 폐수는 단순 생활하수가 아니라 독성 시험이 필요한 수준의 물질”이라며 “연구소 가동 이후 주민들은 금속성 타는 냄새와 화학약품 냄새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폐수 없음’이라는 허가 당시 전제가 달라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변경 협의와 검토가 뒤따랐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별도의 충분한 재검토 없이 설치신고가 수리됐다면 행정은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시에 다섯 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허가 조건과 실제 운영 간 불일치 여부 전면 재점검 및 결과 공개 ▲지곡초 일대 상시 대기질 측정 체계 구축 ▲외부 전문가를 통한 폐수 발생·처리 과정 검증 ▲사업자·주민·공무원이 참여하는 3자 대면 협의 자리 마련 ▲필요 시 시설 운영 제한 또는 이전을 포함한 근본 대안 검토 등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용인시가 아이들의 안전과 시민의 환경권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점을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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