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만에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

정부가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 발족 이후 28년 만에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한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을 보고·논의했다.

◆28년 만의 거버넌스 개편…민간 중심 체제로 전환

이번 개편은 지난 2월 19일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근거한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3인 등 5명 이내로 신설됐으며, 위원 규모도 기존 20~25명에서 35~5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분과위원회 역시 경제·행정사회 분과에서 성장·민생·지역 분과로 재편됐다.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남궁범 에스원 고문(성장분과), 박용진 덕성여대 석좌교수(민생분과), 이병태 KAIST 명예교수(지역분과)가 각 분과위원장으로 지명됐다. 

민간위원 28명은 성장·민생·지역 분과에 배정되어 규제정책 총괄, 신설·강화규제 심사, 기존 규제 정비, 규제개선 실태 점검·평가 등의 심의·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 민간 부위원장 3인, 민간위원 26인, 15개 부처 기관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KTV 국민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5대 추진 방향

정부는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5가지 방향의 규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한 발 앞선 규제합리화 

건의 기반의 개별적·사후적 규제정비에서 벗어나 AI 기반 규제 내비게이터를 통해 규제정보를 통합·분석하고 국민에게 맞춤형 규제정보를 제공한다. 

신산업 분야는 신산업 미래규제지도를 통해 단계별 규제 이슈를 사전에 예측·정비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낮춘다.

▲환경변화에 유연한 규제합리화

핵심산업의 규제수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재점검하고, 규제의 필요성을 정부가 스스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사후 관리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기업규모별 획일적 규제기준도 합리화한다. 

다만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경우에도 규제심사를 거쳐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준은 분명히 지켜나간다.

▲성과 지향 규제합리화 

규제 폐지·완화 건수라는 양적 목표 대신, 산업 활성화와 지역 변화 등 성과 중심으로 규제정비 목표를 전환한다. 

규제샌드박스를 확대·정비하여 신청부터 법령정비까지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 기존 규제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합리화 

창업 초기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서류를 50% 이상 감축하고, 행정조사·행정규칙 등 현장 규제애로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행정부담을 재정비한다.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공무원의 규제개선 활동에 대한 제도적 보호도 강화한다.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온라인 소통채널, 현장으로 찾아가는 규제합리화 캠프, 경제 협·단체와의 상시 협력을 통해 현장수요 기반으로 과제를 발굴·개선한다. 

이해갈등으로 오래 지속된 규제애로는 민관 공론화와 숙의를 통해 사회적 타협안을 마련한다.

◆향후 분과위 중심 심의…매월 이행상황 점검

앞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심사와 주요 합리화 과제를 심의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를 통해 핵심과제를 논의·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성과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