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과학기술 정책 일단은 '긍정'… 앞으로 더 많은 변화 필요

제60회 과학의 날을 앞두고 15일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프라자서 열린 정책토론회 토론 모습. (사진=임효인 기자)

이재명 정부에 대한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회복하고 PBS 단계적 폐지라는 결단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과학기술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여전히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과 대덕연구개발특구기자단은 15일 제60회 과학의 날을 앞두고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프라자에서 이재명 정부 1년을 과학기술정책을 돌아보는 정책토론회 마련했다. 토론회는 '예산 복원을 넘어 연구 자율의 시대로, 과학기술강국을 말한다'를 주제로 연구현장의 진단과 제언을 중심으로 논의가 오갔다.

첫 발표자로 나선 노환진 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의견으로 긍정적인 측면과 발전적인 방향을 동시에 짚었다. 노환진 교수는 "과학기술부총리제의 설치, PBS 폐지는 참 바람직하고 고마운 일이다. 국정과제에 급변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과업을 제시하고 있고 현장의 이야기도 많이 반영한 점을 좋게본다"면서도 "그러나 아직도 과거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연연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대학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 차별화와 출연연 연구자에 대한 대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은 연구 축적이 안 되는데, 출연연은 축적이 된다. 큰 작품을 내는 게 출연연인데 같이 경쟁하면 안 되고 차별화해야 한다"며 "출연연의 예산이 대학, 산업계로 나가고 그 지식이 들어와 그걸 모아 큰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망가져 있고 아직 과거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환진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체계도에도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와의 협력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로 있는 인문사회연구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로 옮겨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노 교수는 "두 연구회가 모여서 과학기술, 연구행정 고도화 등을 같이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열린 토론회 발표자들과 좌장을 맡은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사진=임효인 기자)



고영주 전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은 예산 구조의 변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역이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2026년 지역균특회계가 55.8% 늘어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한 고영주 박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75%까지 차지했던 지역 자율계정 포괄보조금 비중이 한때 25%까지 떨어진 후 44%까지 회복된 것을 상기하며 다시 7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또 국가 R&D 예산 60% 이상을 대학과 출연연이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이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은 '국가전략기술과 임무 중심 R&D의 재정립 방향'을 주제로 국민의 시각과 눈높이에 맞는 전략기술 정책 비전을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산업 중심, 기술 중심 논리로만 설명되면서 상위 정책과 전략 체계서 제시한 사회와 국민을 위한 도전과제·현안해결에 대한 지향이 누락된 현실을 지적하며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김태진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수석연구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 R&D 혁신 방안'을 주제로 파편화된 과제 중심에서 국가 전략·시스템 통합 중심으로 변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72개까지 늘어난 부처의 전문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밖에도 양중식 대전ICT산업협회장과 박희범 지디넷코리아 기자가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라스트 마일 전달 체계 보완, 대전형 정주 혁신, 연구기관 내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 간 연구개발능률성과금(연개능)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PBS 폐지에 따른 출연연 기획 역량 제고 필요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한편 과기연구조노조는 현재 연구현장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설문조사 결과 내용과 이날 토론회서 나온 의견을 모아 20일 과학의 날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