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50일도 안 남았는데 아직도 '깜깜이' 선거구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이 막판까지 깜깜이 속이다. 법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사진=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지방의회 선거구 문제를 논의했으나 완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다. 이날로 지방선거가 50일도 채 안 남았지만 여야는 아직도 지방의회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이 같은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선거구 획정이 조기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각 지역에서 뛰어야 하는 출마자나, 후보자를 공천해야 하는 정당 모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견이) 좁혀진 부분도 있고 아직 쟁점이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쟁점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좁혀졌고 각 선거구 미세 조절 관련해서 실무진에서 계속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국회의장-양당 원내대표 머리 맞댔지만 결론 못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전날 국회에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는 특히 전북도의회의 경우 인구 최다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차가 세 배가 넘어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선거구 재획정의 시급성을 호소했다.

이번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은 단순히 선거구 인구에 맞춘 경계 재조정이 아니라 대대적인 선거제 개편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복잡하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진보 야당과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제도)·비례대표제 확대에 합의했다. 현재 중대선거구제는 기초의회(시·구의회) 30개 선거구에서만 시범 실시하고 있는 데 시범 선거구를 더 늘리고 광역의회에도 중대선거구를 도입한다는 게 민주당과 진보 야당 합의다. 이들 정당은 현재 지역구 의원 대비 10% 수준인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도 더욱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를 이행되면 소수 정당이 당선자를 배출하기 더 쉬워진다. 다만 중대선거구나 비례대표 의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기존 소선거구(당선자 한 명만을 선출하는 선거구)는 줄여야 한다.

◇국민의힘, 사전투표 재검토 요구하며 어깃장

소선거구가 줄어들면 거대 정당의 아성이 허물어지는 만큼 국민의힘은 선거제 개편에 소극적이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제 재검토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요건 강화를 요구하며 여권의 중대선거구·비례대표 확대 추진에 맞불을 놓고 있다. 여당으로선 하나도 수용할 수 없는 카드들이다. 그렇다고 여당이 국민의힘을 설득하지 못하고 선거구 획정·선거제 개편을 강행하기엔 선거구라는 ‘게임의 룰’은 여야 합의로 정했다는 관례에 비춰볼 때 정치적 부담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매일 물밑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몇몇 쟁점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여권 내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선거제를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워회 위원 중 유일한 비교섭단체 소속이던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전날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담합한다고 비판하며 정개특위 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특히 민주당을 겨냥해 “정작 자신들의 거대한 기득권의 둑을 쌓아 올리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도 이날 “무엇보다 양당의 의지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정치개혁을 거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와 외면을 극복할 적극적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