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편입·전입 논란 과도…실익 있어야 문제"...신현송 "의혹 적극 소명하고 헌신하겠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전문성에 대한 평가 속에서 각종 신상 논란과 정책 역량을 동시에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신 후보자의 국제 금융 경력과 학문적 성과를 전제로 두면서도 자산 구조와 과거 행적, 금리 인식 등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신 후보자는 "고의적 이익 추구는 없었다"며 "한국 경제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 고려대 편입 논란 해명..."군 복무 위해 귀국...이익 없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를 둘러싼 고려대 편입 논란은 청문회에서 당시 상황 중심으로 재정리됐다. 영국 고등학교 졸업 직후 고려대 경제학과에 편입한 과정이 학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력이나 전입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먼저 이 의원은 신 후보자의 경력에 대해 "프린스턴대 교수, BIS 고위직 등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라고 짚은 뒤 편입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옥스퍼드대 합격 이후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입학을 유예하고 귀국한 것으로 안다. 입대 전 공백 기간 동안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고려대에서 수업을 들은 것"이라며 "학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이어가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군 복무 이후 옥스퍼드 진학으로 이어지면서 고려대는 자연스럽게 재적 처리됐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신 후보자는 "맞다"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군 복무를 위해 귀국했고 국민의 도리를 다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관련 편입 및 전입신고 논란에 대해 "과도한 문제 제기"라고 언급했다. [사진=국회 청문회 영상 캡쳐]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이소영 의원은 일반적인 사례와 구분되는 점을 짚었다. 그는 "위장전입은 보통 자녀 학교 배정이나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한 경우가 문제"라고 설명하며 이번 사안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전입신고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밝혔며 건강보험 등 실질적 혜택 이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 행정 문제를 도덕성으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 외화자산·이해충돌 논란…신현송 "어떤 의혹도 없도록 정리할 것"

청문회의 또 다른 쟁점은 이해충돌 문제였다. 해외 자산 비중과 부동산 거래 이력이 맞물리면서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정책 결정과 개인 자산 간 충돌 가능성이 논의됐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실관계 확인 중심으로 짚었다. 그는 "국적과 권리 문제는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며 건강보험 이용 내역과 출입국 기록, 여권 발급 내역, 투표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보여줄 건 다 보여주고 변명할 건 변명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며 투명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가능한 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외화자산과 관련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을 원화로 반입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 상충 없이 어떤 의혹도 없도록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 임이자 위원장 "해외투자 규제 공백 보완해야"…박수영, 물가·금리 구조 집중 질의

청문회 말미 임이자 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과 한국은행 내부 규정을 언급하며 해외 금융투자에 대한 규제 공백 문제를 짚었다. 그는 "해외 주식 투자가 보편화된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주식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할 사안"이라며 총재 취임 이후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게 기관 내 해외 금융투자 규제 보완 필요성을 주문했다. [사진=국회 청문회 영상 캡쳐]

정책 검증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질의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어졌다. 박 의원은 생활물가 인식 점검을 시작으로 금리 구조와 재정정책까지 연결해 질의를 이어갔다.

버스요금과 지하철요금, 장바구니 물가 등을 묻는 질문을 통해 현실 체감도를 확인했고, 신 후보자는 주요 생활물가 수준에 대해 비교적 정확히 답했다. 전체적인 물가 수준에 대해서는 "높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질의는 국고채 3년물 금리와 기준금리 간 괴리 문제로 이어졌다. 박 의원은 금리 상승 시점이 중동 전쟁 이전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짚으며 단순한 외부 요인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제시했다. 또 기준금리 조정이 지연되면서 시장금리가 선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함께 언급했다.

재정정책과의 연관성도 질문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영으로 유동성이 늘어난 점이 금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자, 신 후보자는 "재정이 과도하게 확장될 경우 시장이 이를 반영해 채권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금리 괴리 지속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시장금리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와 위험 선호 변화가 함께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리 상승 배경에 대해서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리 재평가 흐름을 언급하며 한국 역시 그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물가 대응과 관련해서는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 관리에 전념하겠다"고 답했다.

[폴리뉴스 권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