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구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청소년들 교육 복지와 자립 지원을 위한 ‘청소년 기본소득 3대 패키지’ 공약을 발표했다.
임 예비후보는 15일 오후 3시 인천 중구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꿈이 부모 경제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배움의 조건을 온전히 책임지는 교육 대전환의 시대를 열겠다”며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에는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및 시민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임 예비후보가 발표한 3대 정책의 핵심은 청소년 배움페이, 청소년 어디든패스, 인천형 갭이어(Gap Year) 도입 등이다. 청소년 배움페이는 인천 지역의 모든 청소년에게 지역 화폐와 연계한 성장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학생들은 배움페이를 통해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다.
임 예비후보는 “단순한 선심성 현금 지원이 아니라, 인천 전역의 문화·예술·학습 공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티켓”이라며 “배움페이를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 장벽을 허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예비후보는 청소년 무상대중교통 정책인 청소년 어디든패스도 구체화했다. 청소년들의 대중교통을 무료로 지원해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 인천의 모든 거리와 광장·문화 시설을 아이들의 거대한 체험 학습장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인천형 갭이어 정책은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의 자립 시드머니를 보장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이 배움페이의 일부를 적립한 계좌에 지원금을 매칭해 졸업 시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 예비후보는 “진짜 교육은 학생 스스로 삶을 기획하고 세상이라는 넓은 배움터를 자유롭게 탐색할 때 시작된다”며 “공간만 있고 아이는 없는 행정을 끝내고, 청소년을 사회의 당당한 삶의 주체로 인정하는 첫 번째 사회적 언어가 바로 이번 기본소득 패키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아이들의 배움이 학교 밖에서도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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