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지역 보건의료 예산 3% 안팎서 10%로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당과 후보가 지역 보건의료 예산 10% 확보 등을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선거 5대 과제, 10대 공약화 요구 기자회견 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제공]

보건의료노조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생명홀에서 '2026년 지방선거 5대 과제 10대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최희선 위원장은 "올해 2월 지역필수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연간 1조1천억원의 특별회계가 신설됐으며 통합돌봄 또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제도의 틀은 마련됐다"고 강조하며 "하지만 지방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법과 예산도 지역 주민의 삶에 닿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 예산 비중은 전국 평균 2.5∼3.8%인데 (예산) 100원 가운데 보건의료에 3원도 쓰지 않는 구조에서는 응급 안전망도, 통합돌봄도 작동하지 않는다"며 '지방정부 건강권 기본조례 제정 및 예산 10% 확보'를 공약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한 ▲ 보건의료 컨트롤타워 혁신 ▲ 권역 필수의료 운영본부 구축 및 응급·소아·분만 지원 강화 ▲ 의료-요양-복지 원스톱센터 구축 및 퇴원환자 연계 강화 ▲ 일차의료 공공의원 시범운영 및 방문진료 주치의 사업 ▲ 장애인·이주민 건강권 보장 등도 함께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노조는 11개 지역본부별로 정책협약식과 토론회 등을 열며 각 지역 후보에게 보다 구체적인 공약화 촉구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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