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후보자 “이란 전쟁, 구조적 충격으로 전환될 가능성”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5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란 전쟁이 구조적 충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신 후보자에게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는 회귀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을 일시적 충격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었다.

이에 신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차 의원이 현재 상황에 대해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충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지 묻자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차 의원은 유가 충격이 구조적으로 장기화하면 결국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면서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저신용층에 타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신 후보자는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으로 효과를 내기 때문에 부문 간의 격차와 어려움은 재정정책이 맡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원칙적으로는 한시적이지만 표적화되고 또 맞춤형으로 이른바 ‘3T’ 원칙을 따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추경에 대해선 시기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차 의원이 “고유가 지원금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떤가” 묻자 신 후보자는 “이번 추경의 규모나 설계를 봤을 때 26조면 GDP 지금 명목 GDP 2600조원의 1% 정도”라며 “시기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한편 전세대출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내놓지 않았다. 차 의원이 “한은은 주거안정보다 집값을 끌어올리는 전세대출이 위험하다라는 목소리를 전혀 낸 적이 없는데 알고 있나”고 묻자, 신 후보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차 의원이 “전세대출이 금융 불균형을 초래하고 집값을 들어올리는 데에 기여했다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부탁한다”고 하자 신 후보자는 “더 살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