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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 현 배달앱 체계 속에서 적정한 배달비 수준을 부처 차원에서 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요청은 주요 배달앱들이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무료배달의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현재 무료배달을 진행하고 있는 배달앱들의 배달비는 최대 3400원(거래액 상위 35% 기준)을 입점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구조다. 무료배달인 만큼 소비자는 배달비를 내지 않는다. 소비자 혜택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그간 입점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불만이 높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1차 회의에서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소비자도 배달앱을 통해 배달시 본인이 어느 정도 비용을 낸다는 건 인식할 것인데, 소비자가 내야할 부분을 남(자영업자)에게 전가하면서 무료배달이란 용어를 쓰면 안된다”며 “자영업자, 배달앱은 물론 이를 소비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참석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역시 “배달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가 나와야 한다”며 “해외만 해도 배달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입점업체들이 억지로 부담하기 보다는 함께 분담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지난해 말 진행했던 소상공인 대상 배달앱 관련 인식조사 등을 바탕으로 적정 수준의 배달비용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청일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과장은 “그간 배달앱 관련 배달비용에 대한 적정한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데이터가 없었던 만큼,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소상공인 입장을 많이 반영하고자 하는데, 기존 인식조사 등을 기반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배달 문제는 앞서 2024년 배달앱 상생협의체 당시에도 소상공인 입점단체들이 언급해왔던 내용이다. 하지만 당시엔 중개수수료율 인하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주요 의제로 다뤄지진 못했다. 하지만 이번 사회적 대화에선 보다 구조적인 문제인 무료배달 체계를 바꾸자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는 모습이다. 물론 수수료율 인하가 소상공인 단체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문제인 만큼 비중있게 다뤄지겠지만, 이와 함께 ‘무료배달을 없애자’는 메시지도 논의 테이블에 지속적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배달앱 업계 차원에선 부담이 될 수 있어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잡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쿠팡의 유료멤버십 ‘와우’를 통해 무료배달을 패키지 혜택으로 제공하고 있는 쿠팡이츠는 경쟁력이 대폭 약화될 수 있다. 또한 배달의민족(배민) 역시 무료배달 자체가 없어지면 전체 배달앱 시장이 축소되는 영향을 피하긴 어렵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츠는 쿠팡 와우멤버십을 통해 무료배달을 처음 시작했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쌓은 케이스인데 자칫 무료배달 체계가 없어지면 경쟁력의 한축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다만 배민 입장에선 시장이 축소되더라도 경쟁자의 예봉이 꺾일 수 있는 만큼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번 사회적 대화가 과거 상생협의체처럼 과정은 물론 결과까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미 소상공인 입점단체 일부가 불참을 선언해 잡음을 키웠고, 배민과 쿠팡이츠간 의견도 맞추지 못하고 있어서다. 플랫폼과 입점단체 모두가 각자 이해관계 속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2024년 상생협의체 위원장을 맡았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전 상생협의체 때도 입점단체, 플랫폼 모두 자기 입장만 고수해 바퀴가 헛돌았는데, 당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전 협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다시 처음부터 해결하겠다고 나서니 시간만 자꾸 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만 더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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