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28년 만에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가 15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공식 출범은 이 대통령이 공언한 6대 구조개혁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분야와 함께 규제 분야 개혁을 천명한 바 있다.
청와대서 규제합리화위 1차 회의 주재
李대통령 "통상 국가, 국제 경쟁력 중요…금지 외에 전면 허용"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에 더해 규제 시스템을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 즉 국제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금지되는 사항만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많은 것 같다"며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기업에게 유리한 경영환경을 조성하지만 단점도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여객선 사용 연한 규제 완화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며 "산업·경제적 필요에 의해 어떤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그게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현실화하면 역사에 남는 아주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믿어야 한다.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 28년만에 규제개혁 추진체계 변경…지역에 메가특구 추진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도 28년 만에 변경된다.
과거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했으나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이끄는 만큼 규제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규모 역시 20명 이상 25명 이하에서 35명 이상 50명 이하로 확대됐다.
또한, 분과위는 경제, 행정사회에서 성장, 민생, 지역으로 개편됐다. 분과별로 민간위원 28명이 각각 배정됐으며 성장분과위 위원장은 남궁범 에스원 고문, 민생분과위 위원장은 박용진 덕성여대 석좌교수, 지역분과위 위원장은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명예교수가 맡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28년 만에 개편해 대통령이 직접 이끄는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확대했다"면서 "새 위원회는 규제 개선 과제를 더 빠르게 결정하고 부처 간에 엇갈린 문제도 보다 강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민간 참여를 넓힌 것"이라며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발 앞선 규제 합리화, 환경 변화에 유연한 규제 합리화, 성과를 지향하는 규제 합리화,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 합리화 등 5가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윤 실장은 "인공지능(AI) 기반 규제 내비게이터를 통해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고 준비하겠다"며 "복잡한 규제 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사업 분야는 기술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규제 방향을 설계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혁신과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지 않는 규제도 손보겠다"며 "기업 규모와 현실에 맞게 제도를 더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이 커질수록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준만큼은 더 분명하게 세우고 지켜가겠다"고 했다.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도 소개됐다.
메가특구는 5극3특과 연계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으로 정부는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와 재정·세제·인력·연구개발(R&D) 등을 아우르는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규모 투자 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해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 및 지역성장펀드 등의 정책금융 대출금리를 우대한다. 기회발전특구의 세제 혜택 제공을 비롯해 거점국립대에는 국가대표 단과대 9개를 육성하며, RE100산단 등 권역별 거점도 조성한다. 창업도시 10개 조성과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센터도 추진한다.
메가특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가칭) 제정도 연내를 목표로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분야별 메가특구는 로봇(산업통상부), 재생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 바이오(보건복지부), AI자율주행차(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 설치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전 성장분과위 위원장 남궁범 에스원 고문, 민생분과위 위원장 박용진 덕성여대 석좌교수, 지역분과위 위원장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명예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세 분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며 "열심히 싸우되, 대신 멱살 잡고 헤어지진 말고 균형을 이루며 가자"고 격려했다.
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규제 등 6대 구조개혁 본격화
규제개혁위원회 공식 출범은 이 대통령이 공언한 6대 구조개혁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분야와 함께 규제 분야 개혁을 천명한 바 있다.
노동 분야 개혁은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의견 수렴에 착수했고, 공공 개혁도 공공기관 통폐합 및 지방이전 논의가 물밑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금과 교육 분야 등은 중장기 개혁 과제로 꼽힌다.
청와대는 6대 구조분야 중 규제 개혁 분야와 관련 "다수의 역대 정부가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해서 지속가능한 합리적인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을 위해 분야별·목표별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안전 분야에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환경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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