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전력·용수 우려는 정부의 의무 태만”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님. 전력·용수공급이 장기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십시오. 그게 정부의 책임윤리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론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총리에게 보낸 메시지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흔들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향한 일종의 경고다.

이날 용인시장 집무실에서 만난 이 시장은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론이 계속 불거지는 건 정부가 전력 및 용수 공급을 계획대로 실행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불거지기 시작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이전론이 5개월 가까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전북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가장 먼저 ‘새만금 이전론’을 펼쳐온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선에서 낙마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와서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했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이 시장은 사그러들지 않는 이전론에 책임을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전이나 용수 공급과 관련된 갈등은 늘 있기 마련”이라며 “이를 조정하고 해결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송전망 건설이 어렵고 가뭄이 걱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가 세운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총리에게 건넨 메시지도 이같은 생각의 연장선상이다. 김 총리는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용인 반도체 산단에 대한) 용수와 전력 문제에 대한 지적은 경청할 대목”이라며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론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삼성전자(005930)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000660)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은 국가전략산업이지만 지금의 규모로 키우는 데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적지 않았다.

482조원(삼성전자 360조원+SK하이닉스 122조원) 규모였던 두 기업의 투자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난 1000조원 규모로 커진 것은 2023년 두 산단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미래연구단지) 등 3곳이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특화단지 지정으로 용적률 상한이 350%에서 490%로 조정되면서 SK하이닉스는 2복층으로 계획한 팹(Fab·반도체 생산시설)을 3복층으로 짓게 됐다. 투자규모도 122조원에서 600조원으로 늘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도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단독 투자 규모가 1000조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며 “2023년 특화단지 지정 당시 경기도 8곳 등 전국 15곳이 신청해 경합을 벌였다. 특화단지 지정 4곳 중 3곳이 용인에서 나왔다. 그만큼 시가 대응을 잘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과정을 알기에 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최전방에서 서있다. 단순히 지역발전이라는 미시적 관점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이라는 대의의 발로이기도 해서다.

이 시장은 “반도체산업은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라며 “용인시는 산단 계획 수립과 환경 및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마쳤다.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계획도 상당 부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반도체 경쟁력 약화와 반도체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의 지위를 넘겨주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론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이 시장에게는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아서다. 그는 “이번 선거는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 시간”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기초지자체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민선 용인시장 최초로 최고등급인 ‘SA’를 받았다. 과거 용인시의 평가 성적표는 처참했다. 민선 5기 때는 1~2년차 ‘불통’, 3~4년차는 ‘B’등급이었다. 민선 6기는 4년 내내 B등급, 7기 때는 1~2년 차 B등급에서 3~4년 차 접어들어 A등급을 받았다.

이 시장이 취임한 민선 8기에서는 지난 3년간 A등급을 받은 데 이어 마지막 연차 종합평가에서 용인시정사 처음으로 SA를 달성했다. 이 시장의 공약사업은 212개로 전임 시장 125개의 거의 2배에 육박한다.

그는 “반도체 외에도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경찰대 부지 도시개발사업 착공,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추진 등 여러 난제를 해결한 것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용인 르네상스 2.0’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