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조 역행에 연료 수급 불투명”… 삼척그린파워 ‘암모니아 혼소’ 사업 철회 요구 확산

삼척블루파워 발전소 공사 당시 현장 모습 [사진=기후솔루션]

정부가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 지원 중단을 공식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남부발전이 삼척그린파워에서 해당 사업을 강행하면서 지역사회와 환경단체의 반발에 직면했다. 특히 사업의 핵심인 연료 공급망이 무산 위기에 처하고 사업비가 4배 가까이 폭등하면서 ‘실효성 없는 유령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삼척지역 및 기후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삼척시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삼척그린파워의 석탄-암모니아 혼소 사업 즉각 철회와 전력거래소의 계약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후솔루션(이사장 김주진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공공기관인 한국남부발전의 행보가 배치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석탄-암모니아 혼소 방식이 ‘2040년 석탄발전 폐쇄’라는 국가적 에너지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 관련 입찰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2024년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입찰에서 유일하게 낙찰된 삼척그린파워만은 예외적으로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는 멈추겠다고 선언했는데 공공기관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정책 모순”이라며, “혼소에 투입될 예산을 석탄발전 조기 폐쇄와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에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당초 이 사업은 삼성물산의 ‘사우디 SAN-6 블루암모니아’를 핵심 연료로 공급받는 것을 전제로 했으나, 현재 해당 사업은 최종투자결정(FID)에 이르지 못해 사실상 무산된 상태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연료 조달에 차질이 생기자 남부발전은 인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그린암모니아 등 대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낙찰 당시 조건과 달라 자격 취소나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2022년 약 400억원이었던 사업비는 내년 기준 1,520억원으로 약 3.8배 폭등해 경제적 위험성도 한층 커진 상황이다.

홍영락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공급 구조가 달라진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한정된 그린암모니아는 석탄발전 연명이 아니라 철강, 해운 등 탈탄소가 어려운 산업 부문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들은 암모니아 혼소 시 발생하는 독성 물질과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발전소 부지 반경 500m 이내에 학교 두 곳이 위치해 있어 학습권과 건강권 침해 논란이 거세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상임고문 박홍표 신부는 “삼척은 과거 석탄발전으로 이미 큰 피해를 겪은 곳”이라며, “주민의 생명과 미래가 걸린 문제를 두고 또다시 실험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남부발전이 오는 6월 설비 개조를 위한 EPC(설계·조달·시공) 계약을 강행하려 하는 점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의 석탄발전 퇴출 기조와 공공기관의 사업 강행 사이에서 발생한 이번 갈등은, 향후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관성과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 대책 마련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