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맞춤형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 사업이 시행 2주 만에 신청자 8천900여 명을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시의 인구 대비 신청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본격 시행된 통합돌봄 서비스에 2주간 총 8천905명이 신청했다. 하루 평균 809명이 접수한 꼴로, 올해 시범사업 기간(일 평균 170여 명) 대비 4.6배나 폭증한 수치다.
하지만 지역별 온도 차는 극명하다.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 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4.0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를 기록했다. 인천 역시 5.6명에 그쳐 전국 평균(8.1명)을 밑돌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남(18.2명)이나 부산(17.0명) 등 타 지자체가 적극적인 홍보로 수요를 끌어모은 것과 대조적이다. 다만 도내 기초지자체 중 부천시는 101명이 신청해 전국 17개 주요 접수 지역에 이름을 올렸고, 가평군은 노인인구 대비 신청자 수가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며 체면을 세웠다.
서비스 연계는 일상생활 돌봄(42.8%)이 가장 많았으며 건강관리예방(18.2%), 장기요양(11.4%)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통합돌봄 협약병원(964곳)에서 지역사회로 연계된 퇴원 환자는 279명(3.1%)으로 집계됐다. 방문 진료를 담당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422개가 지정됐으나, 인력난을 겪는 일부 지역을 위해 4~5월 중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아울러 102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 통합돌봄’도 지역 간 편차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에 정책의 초점을 둘 계획”이라며 “만족도와 재가생활 유지 기간 등 핵심지표를 점검해 지자체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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