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제 발목 잡는 규제 걷어낸다”…규제합리화위 공식 출범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영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완화와 철폐를 전면에 내건 규제합리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한 규제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이 큰 것은 과감하게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며 “규제에 관한 정책 방향도 합리적으로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규제 철폐보다 규제 합리화”…실효성 없는 규제 손질

위원회 이름을 ‘규제 철폐 위원회’가 아닌 ‘규제 합리화 위원회’로 정한 이유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무조건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 이런 일률적인 얘기 말고,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이 큰 것은 과감하게 완화하거나 철폐하자는 것”이라며 “‘규제 합리화 위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말했다.

부위원장 인선 배경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 그리고 현장의 혁신가를 망라해서 모신 이유는 규제 합리화에는 진영이 없어야 한다는 제 의지”라며 “정부가 아프게 들을 소리까지 다 전달해 주실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성장잠재력 다시 우상향”…대규모 지역 단위 특구 제안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과제로 떨어지는 성장 잠재력 회복을 꼽았다. 해법으로는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특구를 제시했다. 기존 특구가 지나치게 잘게 나뉘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특정 권역 전체를 묶어서 그 안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모든 실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배임죄 공포에 누가 규제 풀겠나”…적극행정 보호 약속

규제 혁신에 소극적인 공직 사회의 문제도 짚었다. 고질적 원인으로 ‘배임죄 부담’을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왜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지 않았느냐’며 배임으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들을 보면서, 누가 감히 규제를 풀고 새로운 시도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결정을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배임으로 몰아넣는 이런 환경에서는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며 “적극 행정으로 성과를 내는 공직자에게는 파격적인 보상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과정에서의 정당한 과실은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