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50명에 서비스 연계…일상생활돌봄 비중 커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된 지 2주 만에 9000여명이 신청하는 등 올 시범사업기간보다 높은 관심과 수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차를 맞아 사업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3월 27일 이후 신청 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8905명으로 2주간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시범사업기간(1~3월) 동안 하루 평균 170여명이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4.6배 늘어난 수치다.
시도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명당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신청이 많은 지역은 전남(18.2명)이며 부산(17명), 대전(16.6명), 광주(10.8명), 전북(10.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신청이 적은 지역은 경기(4명), 울산(5.1명), 제주(5.3명), 인천(5.6명), 대구(6.2명) 등이다.
신청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8799명이며 이 중 장애인(고령 장애인)이 2870명(32.6%)이다.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이 되는 65세 미만 장애인은 106명으로 총 장애인 규모는 전체 신청자의 33.4%인 2976명이다.
한편 통합돌봄 신청자 중 협약병원에서 퇴원해 지역사회로 직접 연계된 퇴원환자는 27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3.1%이다. 현재 통합돌봄 협약병원은 964개소로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의료사회복지사협회 등 의료 관계단체와 협력해 지자체가 퇴원환자 통합돌봄 협약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본 사업 시행 이후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대상자는 3250명이다. 이는 본 사업 이전에 신청했으나 이후 서비스가 연계된 경우도 포함된 수치다. 본 사업 이후에 신청한 8905명에 대한 실적만을 고려할 때는 643명에게 서비스 연계를 확정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시차에 대해 통합돌봄 신청 접수 이후 가정방문조사, 통합지원회의,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연계까지는 1~2달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3250명에 대한 서비스 제공현황을 살펴보면 총 서비스 규모는 1만816건이고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돌봄 42.8%, 건강관리예방 18.2%, 장기요양 11.4%, 보건의료 10.4%, 주거복지 9.8%, 기타 7.4% 순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상생활 돌봄’에는 가사지원, 이동지원, 식사지원, 방문 이·미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총 서비스 제공 건수(1만816건) 중 ‘지역특화 서비스’는 37%로 4009건이 제공됐다. 지역특화 서비스는 각 지자체가 국가사업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62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였다.
통합돌봄 방문진료 서비스의 핵심 제공기관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전국 모든 시군구에 총 422개가 지정됐다. 단 3개 지역(기장군, 홍천군, 예천군)의 경우 지정기관 인력 구인 등의 문제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지역을 포함해 재택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위한 공모(4~5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 중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102개 지자체에서만 제공되고 있어 지역 간 편차가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추가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단계적으로 제공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 본 사업 이후 짧은 기간에 많은 분이 신청한 것은 국민의 돌봄 필요도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자체 전담인력 배치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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