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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기반으로 하는 예금토큰이 각각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적화해서 그 용도에 따라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주도로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에는 외환거래법에 있어서 외환 규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현재로서는 은행이 고객 확인 업무를 가장 잘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제안이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은행 중심 도입이) 혁신을 저해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핀테크 기업이 컨소시움 안에서 역할을 하면 충분히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초기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권 중심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전체 컨소시엄에서 은행권 지분이 50%+1주 이상 돼야 한다는 이른바 ‘51% 룰’이 그것이다.
신 후보자는 앞서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미래의 통화 생태계 내에서 충분히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에도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경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화폐에 대한 신뢰 유지가 여전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CBDC와 이를 토대로 발행되는 상업은행의 예금토큰이 필요하며 디지털 통화 생태계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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