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첨단기술·첨단산업 분야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성장 잠재력 회복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국제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기술·첨단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하면 안 되는 것들만 정해 금지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포지티브 규제가 정부가 허용 가능한 항목만 열거하는 방식이라면,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된 사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체계다.
이 대통령은 산업 발전 속도에 비해 공공 영역의 대응이 뒤처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산업과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현장에서는 필요한 일을 하려 해도 규정을 바꾸고 허가를 받아야 해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규제 전환 과정의 위험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저도 불안하다.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하거나 통제하는 등 동작이 빨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다”며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현장의 필요보다 규제 당국 편의에 기운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뒤 처음 열린 전체회의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남궁범·박용진·이병태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서로 다른 시각을 토론으로 조화시켜 균형 있는 해법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