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1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플랫폼 노동자 '사각지대' 해소 최대 화두

2027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합의를 결정한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도 적용안을 두고 오는 21일 첫발을 뗀다. 이번 심의는 단순히 인상률 숫자를 다투는 수준을 넘어,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를 최저임금 울타리 안으로 들일지 결정하는 '역사적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최임위, 21일 출격… '무주공산' 위원장 선출부터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소집해 김영훈 장관의 심의요청서를 공식 접수한다. 현재 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는 만큼, 이날 회의에서 신임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석 달간의 대장정을 위한 운영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예년과 같은 대규모 기자회견 대신 양대 노총 간담회를 통해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등 한층 신중한 모습으로 심의 준비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해 인상률이 역대 정부 첫해 중 두 번째로 낮은 2.9%에 그치며 형성된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핵심 쟁점, '도급제 근로자'와 '업종별 차등 적용'

올해 심의의 최대 화두는 단연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다. 김 장관은 심의요청서에 시간·일·주 단위 산정이 어려운 도급 근로자들을 위해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할지 검토해달라고 명시했다. 이는 플랫폼 노동 확산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달라는 노동계의 요구를 정부가 공식 의제화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공익위원들이 요청해 실시된 도급근로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가 이번 논의의 핵심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여, 노사 간의 데이터 해석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반면 경영계는 1988년 제도 도입 첫해 이후 사라진 '업종별 구분 적용'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영세 소상공인과 특정 업종을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해 투표 끝에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던 이 사안은 올해도 노사 간의 극심한 충돌을 예고하는 최대 화약고로 꼽힌다.

'2.9% 쇼크' 이후… 노사 간 인상 폭 대격돌 예고

지난해 인상률이 2.9%(290원)에 그친 점은 이번 심의의 긴장감을 높이는 가장 큰 변수다. 노동계는 고물가 상황 속 실질임금 하락을 주장하며 지난해 제시했던 14.7% 수준의 고강도 인상안을 다시금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맞서 경영계는 영세 기업의 경영난을 이유로 '동결'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보여, 양측의 간극은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최임위는 법정 시한인 6월 29일까지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지만, 도급제 논의와 업종별 차등화라는 대형 의제가 중첩돼 있어 올해도 시한을 넘긴 장기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폴리뉴스 차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