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계룡 고교생 사건 후 설문조사…"학생부 기재해야"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계룡의 한 고등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한 직후 교원단체 설문조사에서 교원의 절반가량은 학생에게서 맞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교총이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원과 전문직 3천55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86.0%가 교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했다.
교권 침해 종류로는 의도적 수업 방해· 지시 불이행이 93.0%로 최다였고 인신공격·욕설 등 언어폭력(87.5%), 노려보기·침 뱉기·때리는 시늉 등 위협하는 행동(80.6%), 성적인 질문·스킨십 등 성 관련 범죄(47.5%) 등이 뒤를 이었다.
학생으로부터 폭행·상해를 당했거나 동료 교사가 당한 것을 봤다는 사람도 48.6%에 달했다.
경험 회수로는 1∼3회가 21.7%로 가장 많았으나 4∼6회(13.3%), 7∼9회(7.1%), 10회 이상(6.5%)이라는 답변도 10% 내외를 기록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교사들이 이를 문제 삼는 경우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느냐는 문항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13.9%에 불과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실질적인 해결이나 도움이 되지 않아서'(26.9%),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나 고소 등 법적분쟁 부담'(23.8%), '학부모의 악성민원 등 보복민원 발생 우려'(16.3%) 등을 꼽았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학부모의 보복성 악성 민원이나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공포가 교사들의 입을 막고 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다가도 정서적 학대로 몰려 법정에 서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강 회장은 또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며 "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는데,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기록되지 않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환경이며 정의로운 제도인가"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권침해 행위 학생부 기재와 함께 ▲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서적 학대'의 구체화 ▲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혐의 사건 검찰 불송치 ▲무고 또는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제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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