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새 정부 규제개혁 로드맵을 제시한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출범 이후 전면 개편된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점검한다. 기존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였던 위원회는 지난 2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구조로 격상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박용진·남궁범·이병태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민생 분야, 남궁범 부위원장은 성장 분야, 이병태 부위원장은 지역 분야를 맡아 정계·기업·학계를 아우르는 민간 전문성을 위원회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장관급 인사들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참석해 당정 간 규제개혁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국무조정실장 발제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 등이 보고된다. 이와 함께 AI·반도체·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진입장벽 완화와 투자 촉진,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새 정부 규제개혁 기조와 관련해 신기술 분야에는 유연한 규제를 적용하고, 생명·안전 분야에는 필요한 규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성장과 안전의 균형을 맞춘 합리적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첫 회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강조해 온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본격 가동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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