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작 기소는 윤석열 정권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 국가 폭력 범죄"라고 규정했다.
한 원내대표는 1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의 맹활약 덕분에 윤석열의 정치검찰과 국정원, 감사원 같은 권력기관 전체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탄압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팀 등에 대한 검찰 기소는 '조작'이자 '국가 폭력'이라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이 대통령 등은 국가 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
한 원내대표는 "어제(13일) 2차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실의 대북송금 사건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전담수사팀을 공식 출범시켰다"며 "특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의 진술 회유, 조작 기소, 나아가 대통령실과 결탁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오늘 조작기소 국조특위 대북송금 청문회에서 '연어 술 파티'와 '진술 세미나'가 이루어진 1313호의 실체가 밝혀질 것"이라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도 대장동 피고인인 유동규, 남욱의 진술만으로 만들어진 실체 없는 사건이란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한편 "정치개혁과 관련해 지역구 현장에서 혼란이 크다"며 "이번 주 마무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빨리 처리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여전히 중대선거구제 확대, 광역 비례 확대, 지역위원회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물론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친여 4당은 이날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입으로는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지만 정작 거대한 기득권에 둑을 쌓아 올리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다. 유일한 비교섭단체 소속 정개특위 위원인 정춘생 의원은 이날 위원직 사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범진보 4당 "민주당 '캐비넷 정개특위'…기득권 쌓는 데만 골몰")
이로 미루어볼 때, 민주당이 '이번 주' 내로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정치개혁'안이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 선거행정상 필수적인 부분에 그치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 진보진영 요구안은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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