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읽는 대한민국’ 보고 받은 이 대통령 “국가 차원 신춘문예 신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 차원의 권위 있는 신춘문예를 신설해 후원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가 준비한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후 "출판 산업이 완전 사양산업이 됐다. 왜 신춘문예 이런 게 없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 서점 소멸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공도서관의 도서 공급권을 지역 서점 연합회와 같은 협동조합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당부했다.

이어 규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지 등을 물으며 지역 서점 문제에 대해 정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삼립 시화공장에서 20대와 30대 노동자 2명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장은 지난해 5월 50대 노동자가 상반신이 냉각 컨베이어에 끼어 숨진 곳으로, 사고 후 같은 해 7월 이 대통령은 이 공장을 찾아 산재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의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3건으로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아이돌봄사 자격 부여 범위와 범죄경력조회 요청 권한 등의 위임 내용을 구체화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요건을 추가로 정하는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재건축 진단 시기와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령안으로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의결됐다. 석유화학산업·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고부가 전환의 정의, 규제 특례·공정거래법 특례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핵심산업 등 필수 분야에 석유화학제품 원료를 공급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석유화학제품 긴급수급조정조치안도 일반안건으로 처리됐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처리됐다.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던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