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인한 가격 안정 효과를 평가하면서도 "지금 소비 절감을 해야 할 상황인데 일부에서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비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격을 이렇게 내려놓는 게 100% 잘하는 일이냐는 반론이 있는데,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며 "왜냐하면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국민 여러분께서 내는 세금으로 이걸 누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생산 원가와 실제 판매 가격의 차액 부분을 다 정부가 보전해 줘야 되는데, 그게 다 결국은 국민 세금"이라며 "이게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경제와 우리 서민들의 어려움, 국민 여러분들의 어려움 때문에 가격을 억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 세금이 들어간다. 이걸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에너지 절약을 부탁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나프타 등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한시적 매점매석 금지 및 수급조정 명령을 오는 15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공급망법상 위기 품목으로 지정해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주사기·주사침은 14일부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걱정한다고 이만큼 웅덩이를 파버리고 매점매석을 하면 흐름이 딱 뭉쳐버리는 것이라, 누군가 한 번 쌓기 시작하면 불필요 한 걸 너무 많이 쌓아놓는다"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4월이 좀 지나면 나프타 수급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데 정부를 믿고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쓰레기 봉투 사모으는 건 어떻게 되었냐", "쓸데없이 미리 사 모았던 사람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묻자 김성환 장관은 "많이 안정화돼 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잘 관리하도록 하라"며 "그런 일들이 최소화되려면 우리가 신뢰를 회복해야 되고 정확한 정보가 투명하게 잘 알려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알제리, 리비아 등 주변 지역에 특사 등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재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외교적 협상과 군사적 압박이 병행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석유협회 등의 의견을 두루 조회해 대통령 특사 파견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의 대체 수급선 확보 총력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비서실장께서 특사로 중동에 파견되어 있지만, 외교부도 알제리와 리비아에는 실장급 직원을 파견했고 콩고공화국에는 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란에 파견된 정병하 외교부 장관 특사의 활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란 측 고위 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우리 국민과 선박, 선원의 안전, 모든 선박의 통항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조 장관에게 "이란 대사관 직원들을 격려·포상하라고 한 것은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이 "하고 있다"고 답하자 "잘 챙겨주라"며 "불안하고 위험한데 잘 견디고 있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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