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경영자총협회
국내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노동·안전 분야의 규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장의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했다.
지난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0인 이상 5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3.8%가 현 정부의 규제합리화 노력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는 ‘불만족한다’는 응답(23.4%)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이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고, 위원 수 확대(25인→50인 이하) 등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가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낸 것으로 경총은 평가했다.
올해 기업 경영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응답 기업의 절반에 달하는 49.9%가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를 꼽았다. 이어 ‘근로시간 규제’가 25.0%를 차지하며 노동·안전 분야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어려움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은 규제혁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올해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복수응답)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강화’(23.8%)와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22.2%)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또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 응답 기업의 42.3%가 ‘정부 보조금, 국부펀드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지원’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 외 ‘기술 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교육 개혁’(38.1%), ‘첨단산업·신산업 등 획기적인 규제 완화’(29.8%)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오늘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며 “글로벌 혁신 기업을 배출하려면 정부의 압도적인 마중물 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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