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35차 직권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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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35차 직권재심 청구

한라일보 2026-04-14 18:48: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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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한라일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과 관련 일반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35차 직권재심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합동수행단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2022년 12월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그 업무를 이관받은 합동수행단은 2023년 5월 11일부터 일반재판 수형인 532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직권재심이 청구된 542명 중 46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사재판 수형인 역시 2022년 2월부터 현재까지 1749명에 대한 직권재심이 청구됐는데,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현재 합동수행단의 직권 재심 청구로 명예를 회복한 4·3피해자는 모두 2211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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