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방울 수사' 前부장검사에 "연어·술 청사 반입 몰랐나" 추궁
국힘 "대법서 '이화영 유죄' 확정돼"…이화영 "판결이 하나님 말씀이냐"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이 이재명 대통령 방북대금을 대납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하려고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봐주기 수사'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대북 송금 사건을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수원지검이 김 전 회장과 쌍방울그룹의 횡령, 배임, 시세조종 (혐의)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며 "명백히 김성태 쌍방울 봐주기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선고되면 검찰은 하나씩 김성태 혐의를 벗겨주거나 조사를 멈춘다"며 "2심 선고 한 달 후에는 아예 혐의없음으로 면죄부를 준다"고 지적했다.
양부남 의원도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불기소를 통해 김 전 회장에게 다른 진술을 받아낸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남 변호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변호사는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6부의 부장검사였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조 특위 위원장은 "쌍방울 치고, 이화영 치고, 대통령 후보 치려고 했던 중심에 김영남 검사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용우 의원은 '(수사 검사인) 박상용 검사의 이런 위법·부당한 수사 행태를 몰랐나', '연어와 술을 (청사에) 반입해서 마신 사실 몰랐나'라고 캐물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그런 사실이 있는지 몰랐다",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쌍방울이 주가 부양을 위해 대북 사업을 했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주가 부양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한 적은 없다"며 "주가 부양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죄를 지우려고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것을 온갖 허위 사실, 허위 증언을 들이대면서 바꾸려 하냐"며 "대북 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고 판결문에 잘 쓰여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연어 회덮밥으로 회유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회유했는지 구체적인 정황이 하나도 안 나온다"며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가조작 무혐의 사건으로 (이슈를) 바꾼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화영 (대법원) 판결문에 김성태와 리호남이 필리핀 호텔에서 만났고 가방에 70만달러를 넣어줬다는 방용철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 나온다"고 했다. 사건 골격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는 변함없고 판결문에도 적시됐다는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이의가 있고, 새 증거가 발견되면 재심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며 "왜 여기서 인민재판으로 판결을 뒤집고 황당한 결론을 유도하고자 하느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신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와 술 먹는 사진이 있고, 그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사진이 있으면 내 목을 건다. 증거를 가져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부지사의 말을 끊은 신 의원은 "이화영 증인이 불쌍하다. 지금 사면해주면 이 대통령은 공범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그런 식으로 분열적이고 야비한 말씀 하지 말라. 누가 사면을 바라는가"라고 맞받았다.
신 의원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났는데 (대북 송금) 전제가 틀렸다고 얘기하면 판사들은 뭔가"라고 하자 이 전 부지사는 "판결이 하나님 말씀이냐"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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