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신상진 성남시장이 분당 신도시와 수정·중원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해 총 2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원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4일 시행 이후 분당에서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조원 규모는 2040년까지의 소요를 추정한 수치다.
지원 내용은 크게 6가지다.
첫째,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분당 신도시 전체 기반시설 정비에 도로·상하수도·지역난방 등 필수 비용을 포함해 직접 지원 5,451억원, 간접 지원 5조 1,360억원을 투입하며 수정·중원 지역에는 6,937억원을 지원한다. 분당 정비 본격화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해 학급 증설비도 함께 지원할 방침이다.
둘째, 주거이전비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총 6,568억원을 투입해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대신 부담해 이주 과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다.
셋째,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를 지원한다. 사업 초기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분당 726억원, 수정·중원 116억원을 지원한다.
넷째, 사업 시작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행정 비용을 지원한다. 재건축진단 비용, 전자동의 수수료,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을 적기에 지원해 시민 부담을 줄인다.
다섯째, 정비사업의 사업성 향상을 추진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에 반영된 정비용적률 산출 방식을 재검토하고 공공기여 부담을 낮춘다. 건축·교통·교육 심의를 하나로 통합하고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인가도 적극 도입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여섯째, 세입자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원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의 생존권과 주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재정착을 적극 지원한다.
신 시장은 "이번 2조원 지원은 단순한 사업 지원을 넘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며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나아갈 때 성남의 미래도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