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조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정지으면서 경기도도 본격적인 ‘4월 추경’ 준비에 돌입했다. 다만 도지사가 지방선거를 이유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경기도의회와 추경 협의가 진행돼야 하는 데다 현재 도의회가 ‘여소야대’ 상황이라 순탄한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사무처는 최근 도가 4월 제389회 임시회 회기 중 추경안 처리를 요청함에 따라 종전 4월21~28일이던 회기를 30일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계획에 없던 추경인 만큼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와 별개로 예결위를 가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달 초부터 실·국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도는 도지사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부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친 뒤 17일께 도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이 4월 회기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직한 의원 10명 중 8명이 민주당 소속이라 ‘여소야대’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도의회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67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73명이다. 개혁신당 소속 2명은 국힘 소속이었고 무소속 1명은 현재 구속돼 회기 출석이 어렵다.
또 대규모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이번 추경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힘을 더한다. 도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정책에 따라 이번 추경에 2천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2천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500억원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도의회 국민의힘은 6일 성명을 내고 도의 4월 조기 추경과 관련, “의회와의 대화·협의 창구가 사실상 닫혀 버린 상황에서 바닥을 드러낸 곳간 위에 또다시 추경과 지방채를 얹겠다는 것이 정상적인 도정 운영인가”라며 4월 추경 전 지방채 발행 여부와 규모, 세입 보강 방안, 사업별 증감 내역, 편성 우선순위를 공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의 도지사 경선에 참여한 뒤 아직 도정에 복귀하지 않은 김동연 지사의 부재 역시 추경 처리의 가시밭길을 예고한다. 도의회에 추경안이 제출될 때까지 김 지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도의회가 쉽게 협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의 입장문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당시 백현종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김 지사가 직접 도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추경의 필요성을 설득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 “추경 통과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오늘도 도의회를 찾아 양당 대표단, 의원들을 만나 뵙고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최대한 원안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등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