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硏 보고서 "쌀값 등도 크게 올라…식량난은 없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에서 최근 2년간 원/달러 시장 환율이 3배 넘게 뛰고, 쌀값은 2.5배 치솟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14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1분기 북한의 원/달러 환율은 2024년 동기 대비 377.2% 상승했다고 밝혔다. 원/위안 환율도 이 기간 329.7% 올랐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 폭은 쌀값 251.5%, 옥수수 145.9%, 돼지고기 253.3%, 휘발유 272.1%, 경유 282.3% 등으로 분석됐다.
지난 2년간 지속한 환율·물가 폭등은 북한에 시장제도가 정착된 이래 세 번째 장기 상승에 해당한다고 임 위원은 분석했다.
북한은 앞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7년간, 2009년 말 화폐 교환 이후 3년간 장기 환율·물가 폭등을 겪은 바 있다고 임 위원은 전했다.
임 위원은 북한이 2023년 말∼2024년 명목임금을 10∼40배(평균 20배) 인상하고, 2024년부터 '지방발전 20×10 정책' 등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느라 시중 통화량이 폭증한 것을 환율·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는 연쇄적으로 외화와 쌀의 투기적 수요를 일으켜 상승세를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임 위원은 "2023년 하반기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로 외화수지가 크게 개선됐음에도 지방과 민간에 국책사업용 외화 조달 부담을 전가, 환율 폭등을 초래했다"며 "전형적인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두 차례 장기 폭등 사례에 비춰 이번 '3차 폭등' 역시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 위원은 지난 2년간 환율·물가 상승세는 임금 인상 효과로 상쇄되며 현재까지 대규모 식량난 같은 큰 혼란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명목임금 인상 조치에서 배제됐거나 인상 폭이 크지 않았던 계층을 중심으로 앞으로 식량난 발생 소지가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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