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가 사용자냐”…길 잃은 건설현장[기자수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했다.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은 그 주기를 좁혀가며 기업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 불확실성은 치명타를 준다. 코로나19로 인해 건설현장이 셧다운되기도 하고 전쟁으로 자재 수급이 어려워 공사 자체가 멈추기도 한다.

김형환 건설부동산부 기자.

불가피한 불확실성은 정부나 여당이 손 쓸 도리가 없다. 그러나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란봉투법과 같은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며 ‘누가 사용자인가’를 두고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상위 100개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9일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이며 원청의 사용성을 인정한 첫 판단을 내렸다. 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0일 중흥토건·중흥건설을 상대로 낸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타워크레인 장비의 특수성에 따라 직접적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 원청 사용성을 인정하는지 명확한 판례가 드물다보니 불확실성에 따른 건설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인사·법무팀 등에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석될지 알 수가 없다 보니 대비라고 해도 정확한 대비가 안 된다”라며 “판례가 쌓일 때까지 ‘우리만 아니길’ 기도하는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기적으로 불확실성으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크다. 건설업은 공정별로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함께 일하는 구조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될 경우 공기 지연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에 따른 간접비 증가로 자연스럽게 공사비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은 위험보다 불확실성을 더 두려워한다는 말이 있다. 위험은 확률 계산이 가능하지만 불확실성은 확률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과도기 진통’으로 보기에는 건설업계가 견딜 체력이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여러 의견을 반영해 모호한 기준을 정비하고 법 적용 불확실성을 줄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