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찍은 주차 딱지 ‘50만건 오류’…네덜란드 발칵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발부된 주차 위반 과태료 가운데 상당수가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교통 단속에 AI를 도입하는 방식 전반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네덜란드는 무단변속기(CVT)를 적용한 세계 최초의 자동차를 개발하는 등 독창적인 기술로 잘 알려진 국가다. 최근에는 AI를 활용해 주차 위반을 단속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스템은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와 AI 알고리즘을 통해 불법 주차 차량을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억5,000만~3억7,500만 대의 차량을 스캔하고, 이 중 300만~500만 건의 주차 위반을 적발한다. 이는 사람이 직접 단속하는 방식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하지만 양적 확대는 결국 질적 저하로 이어졌다. 약 50만 건의 과태료가 실제로는 합법적으로 주차된 차량에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최소 10% 이상의 오류율에 해당한다. 또한 이의 제기 사례 가운데 40~62%가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는 AI 기술 자체보다는 적용 방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번호판 인식 정확도는 높은 수준이지만, 단일 이미지로 주차 상태의 합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주차 허가증이 차량 내부에 비치돼 있더라도 사진에 포착되지 않으면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

사진 기반 판단은 상황의 맥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차량이 장시간 주차된 것인지, 단순 정차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운전자에게 이동을 요청하는 등 유연한 대응도 불가능하다.

경찰도 교통 단속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최소한 현장에서 직접 상황을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인간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판단할 수 있지만, AI는 아직 이러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AI 기반 주차 단속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장점을 보이지만, 정확성과 공정성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단계로 분석된다.

더드라이브 / 조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