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자국 중심주의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무역 환경이 빠르게 경직되고 있다. 특히 제품의 안전·환경·품질 등을 이유로 한 기술규제(TBT)가 급증하며, 기업들이 체감하는 무역장벽은 갈수록 높아지는 분위기다.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5,206건으로, 전년(4,334건) 대비 20.1%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순한 관세를 넘어선 ‘보이지 않는 장벽’이 무역의 흐름을 좌우하는 시대가 본격화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코티카)는 14일 코트라 본사에서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및 기술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각각의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해외 기술규제는 기업이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비용과 정보 측면에서 부담이 컸다. 실제로 코티카 TBT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되는 기업 애로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한 대응 체계를 통해 2025년에는 164건의 규제 애로가 해소되는 성과를 거두며, 협력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코트라는 EU, 인도, 중국, 베트남 등 기술규제 통보 비중이 높은 주요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동향을 수집·분석해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무역관과 ‘무역장벽119’를 통해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코티카 TBT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심층 분석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공동 연구와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코티카의 보고서를 통해 기술규제 정보를 확산하고, 해외 설명회와 웨비나를 공동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나아가 WTO TBT 통보 단계에서부터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정보 제공을 통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현재 파악된 비관세장벽 실태와 기업 애로 사례를 기반으로 합동 설명회를 추진, 수출기업의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기술장벽이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는 지뢰가 될 수 있다”며 “코트라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코티카의 시험인증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들이 규제 장벽을 넘어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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