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기득권 담합 들러리 안 해” 정춘생, 정개특위 사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을 비롯한 개혁 진보4당 대표자들이 지난 8일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천막 농성장에서 국민의힘의 정개특위 1소위 개최 거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17일)을 사흘 앞둔 14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담합’을 비판하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들러리로 서는 시간은 끝났다”며 “거대 양당이 벌이는 기득권 수호 게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가 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개특위 내 유일한 비교섭단체 소속 위원이다. 그는 “국민의힘은 변화를 가로막는 ‘침대 축구’로 시간을 허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캐비닛’ 속에 가둔 채 먼지가 쌓이게 방치했다”며 거대 양당을 비판했다.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선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개혁’에 미온적인 민주당을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과 진보 4당은 지난 2일 지방선거에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적용 범위 확대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역구 대비 10%인 광역의회 광역의원 비례 비율 상향 조정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사전투표제와 외국인 참정권 제한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특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관련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