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이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 생태계’ 구축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인이 살던 집과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 주체를 연결하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14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 ‘경기도 돌봄 생태계 현황 및 개선방안: 노인 돌봄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기도 노인 인구는 약 239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고령화율은 17.4%로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2010년 8.7%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하며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수도권에 전국 노인의 40%가 집중된 점도 돌봄 정책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노인 5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돌봄 종사자 27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 공적 돌봄 서비스가 확대됐음에도 실제 돌봄은 여전히 가족 중심 구조가 유지되고 있었다. 특히 남성 노인은 배우자 의존도가 높아 ‘노노케어’가 중요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돌봄 정보 역시 공공기관보다 가족·지인 등 사적 관계를 통해 얻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경기도내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약 34만명, 실제 등급 판정자는 약 30만명에 달하며, 중등도(3~4등급) 돌봄 대상자가 가장 많아 지역 기반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이 30%를 넘는 반면 신도시는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지역별 격차도 뚜렷했다.
경기연구원은 현재 돌봄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아 필요한 시점에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했다. 의료, 복지, 주거 서비스가 따로 운영되면서 노인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연구원은 ▲퇴원 후 일상 복귀를 돕는 ‘누구나 애프터 돌봄’ ▲보건소 중심의 ‘의료-돌봄 원팀’ ▲농촌 맞춤형 이동 돌봄 서비스 ▲돌봄 인력 처우 및 주거 개선 등을 제안했다.
황은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은 이미 가족, 지역, 기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는 이 연결을 더 촘촘하게 해 누구나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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