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포함 증인 17명에 소환장…열흘간 역대 최장 국참 전망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사실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 박상용 수사검사를 포함, 17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1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을 확정했다.
혐의별로 보면 위증 사건에선 검찰 측 증인으로 박 검사, 설주완 변호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모 전 쌍방울 이사와 피고인 측 증인으로 A씨가 채택됐다.
A씨는 이 전 부지사와 구치소에 함께 수감된 적이 있는 재소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측 공통 증인으로는 교도관 2명이 채택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 전 회장 등 5명,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 4명이 각각 채택됐다.
재판부는 이들 증인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사전에 이들에 대한 소환장을 미리 보내 출석 의사를 타진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첫날부터 이틀간 ▲ 배심원 선정 ▲ 검찰의 모두진술 ▲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양측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둘째 날 늦은 오후부터는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 저녁 시간대에 수원지검 1313호실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
채택된 증인 수가 상당한 만큼 위증 혐의 사건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5일 차인 6월 12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후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날인 6월 19일에는 배심원 평의 절차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평의 결과 등을 검토해 이르면 당일 또는 이튿날 새벽에라도 바로 선고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장은 "일정을 짜보니 굉장히 타이트하다. 자정이 되어서 끝나는 날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양측은 정해진 시간을 준수해달라"며 "또 법상 배심원 신변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숙박할 수 있으나 (재판 종료시각을 고려해) 희망하는 배심원에 한해 숙박을 제공할까 한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술파티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지목된 2023년 5월 17일 박 검사의 개인카드 결제내역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출석한 검사는 "해당 날짜에 박 검사와 소속 수사관에게 지급된 정부 구매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해보니 해당 사항이 없는 것(연어 회덮밥 등 구매)으로 확인돼 개인카드를 확인하고자 한다. 과거 수원지검 진상조사로 확인한 바로는 박 검사가 개인카드로 그날 저녁 20만원대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3차례 정도 공판준비기일을 더 진행하면서 준비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주말 제외) 진행된다. 이는 역대 최장기 재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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