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박상용 증인선서 또 거부…여야 정면충돌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2026.4.14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4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또다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박 검사는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국정조사 절차의 위법성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공소취소 방침에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선서를 거부했다. 서영교 위원장이 회의장 밖 대기 장소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자 박 검사는 곧바로 퇴장했다. 

박 검사의 거듭된 선서 거부를 둘러싸고 여야는 다시금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형사소추나 공소제기의 우려가 있으면 증인이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핵심 증인 박 검사는 지금 고발돼 있고 직무가 정지돼 있으며 출국금지도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출석이나 증언이 자기 재판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라면 핵심 증인들의 인권과 사법 권리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증인선서거부권은 국회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며 "퇴장을 명령하고 특정 장소에 두는 것은 체포, 구금의 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검사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다른 얘기를 만들어 갈 거라고 보니 소명하겠다는 것인데 무슨 권한으로 퇴장하라고 하느냐"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 검사의 선서 거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성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상용 대변인인가"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국민 앞에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낯낯이 밝히라고 증인 선서하라고 박상용을 설득하는 것이 특위 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실이 드러나 자신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위증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지금 박 검사가 보이고 있는 모습은 양치기 소년이 아닌가"라며 "밖에 나가서 '늑대다'라고 소리 지르고, 회의장에 들어와서 증인선서 하라고 하면 거부하고, 소명서 제출도 안 하고 소명하게 해달라고 한다. 왜 이런 사람의 소명을 들어줘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신 있으면 증인선서하고 진실을 얘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왜 옹호하고 있는 건가. 밖에서는 소리치며 여기서는 혼을 담아 '구라'를 치려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박 검사의 부당거래가 사실로 밝혀지면 부패검사가 되는 것"이라며 "왜 두둔하나"라고 따졌다.

서영교 위원장도 "박 검사를 데리고 별도 청문회를 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검사의 대리인인가"라며 "별도 청문회를 열고 박 검사 대변인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이 국조특위 위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특위는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을 반드시 출석시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유리한 증인만 마구잡이로 부르려 한다며 반발했다.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