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타인의 신분을 사칭해 15억 원대 금품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 전경 자료사진. / 연합뉴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전자기록위작, 사문서위조, 절도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길에서 주운 타인의 신분증으로 신분을 위장했다. 이미 앞서 사기 범행으로 수배 중이던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살기로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5명이다. A씨는 지인들에게 접근해 "임대 수익이 많고 대부업 주주인 지인이 있어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과 함께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총 15억 7082만 원을 송금받고 잠적했다.
수사는 지난 3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시작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지목한 피의자의 이름이 모두 다르지만 '자영업자'라는 공통점에 주목해 조사했다. 이어 개별 사건들을 병합해 A씨가 주축이 돼 신분을 사칭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 명의로도 생활하며 서울과 광주, 청주 등지를 옮겨 다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광주의 한 고시텔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피해금 은닉 여부를 살펴보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투자를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찰이 압수한 A씨 휴대전화와 타인 신분증 사진. /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신분증 분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분실했을 때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금융회사가 영업점 등에서 거래가 발생했을 때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발급 신청하면 된다.
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가 처리되면,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된다. 분실신고를 철회하면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타인의 신분증을 주웠다면?
신분증은 개인정보가 담긴 중요한 문서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신분증을 습득했을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즉시 공공기관에 인계하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전달하려다 오히려 분실 위험이나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조언한다.
따라서 신분증 습득 시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하고 습득물을 인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도 관할 기관으로 전달돼 주인을 찾는다.
아울러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도 위법이며 사용 당사자가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빌려준 본인 역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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