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경제계와 시민사회가 각종 선거 때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정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일부 현안은 수년째 반복되면서 여전히 숙제로 남고 있다.
14일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날 인천상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에게 전하는 정책 제안 ‘인천경제 이렇게 가꿔 주십시오’ 발표회를 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상의와 인천경제단체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이들은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부터 함께 경제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 완화, 산업 현장 인력난 및 용지 부족 해소,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등 일부 현안은 여전히 정책 제안에 담기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상의는 이번 제안에서 인천은 서울이나 경기와 같은 수도권으로 분류하지만, 경제 규모에서 차이가 크기에 수도권 규제 정책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상의에 따르면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로는 500㎡ 이상 공장이나 대기업 공장 신·증설 제한, 일반대학 신설 금지 및 증원도 총량으로 규제, 대규모개발사업 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필요 등이 있다. 여기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차등 적용, 외국인력(E-90 규제 완화 때 수도권기업 제외 등도 인천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인천은 국책사업 선정, 예산지원 시 차별, 공장 입지, 도시개발 제한 등 경제성장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많은 분야에서 규제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경쟁력이 광역도시권의 경쟁력에 따라 좌우될 수 있기에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 정책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앞서 2025년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나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에도 인천상의가 제안한 정책에 포함해 있다. 지난 선거에서도 비슷한 논리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제안했으나 아직까지 변화는 없다.
이 밖에 산업현장 인력난 및 산업용지 부족해소 문제는 때마다 나오는 단골 정책이다. 인천상의는 2년 전 총선 당시 ‘제조업 근무 환경 개선, 인건비 지원,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 등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고령인력 고용 지원 확대, 스마트공장이나 로봇 도입 등을 통해 산업 현장 인력난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용지 확충 역시 3년째 되풀이하는 정책으로, 인천상의는 올해 제안에서 ‘혁신 역량을 갖춘 안정적인 산업용지를 공급한다면, 제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역시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반복하는 제안이 다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점들을 수렴하다 보니 비슷한 현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에 맞춰 중앙정부와 국회, 지역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현안 위주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도 동구 철강산업 등 신규로 포함한 정책이 있는 만큼 경제계가 제안한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각 기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