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동원 제3자 변제 과정서 '가짜 인감' 동원 의혹…"만행"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시민단체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들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가짜 인감 무단 사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14일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제3자 변제안을 ‘사법 절차를 유린한 범죄’로 규정하며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단체는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등을 인용하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법원 공탁 절차를 속전속결로 처리하기 위해 가짜 인감도장 5개를 만들어 최소 58차례 사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 7명의 개인 도장을 임의로 제작해 무단 날인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이자 인장 부정사용 범죄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법원의 공탁 거부가 잇따르자 주진우 당시 법률비서관이 직접 개입해 담당 법무법인을 교체하도록 외교부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새로 지목된 법무법인 ‘바른’은 당시 주진우 비서관실 산하 행정관의 부친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법인의 담당 법무법인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단체로 바꾸며, 권력의 입맛에 맞게 절차적 위반을 감수하도록 재안에 종용한 것”이라며 “심규선 이사장은 이를 묵인하며 불법적 지시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이춘식 씨의 장남 이창환 씨는 이날 회견에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결코 제3자 변제를 수용하지 않으셨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아버님이 요양병원에서 노환과 섬망증으로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틈을 타 서명을 위조하는 인륜을 저버린 범죄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행정안전부의 의뢰를 받아 심 이사장을 국가계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