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서류 복사 직원도 다주택자 배제…이해관계 절대 침투 못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기로 한 지침과 관련해 "서류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라면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각종 정책 실행을 담당하는 부처 직원들에게도 "만약 그 지휘관이 빨간색이고 관료 조직은 회색이라고 한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색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 대출 상황, 세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SNS에 올린 글에서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직업 공무원을 애니메이션 속 로봇 '태권브이'에 비유하며 "결국 국민은 빨간색을 또는 파란색을 꽂았는데 한참 시간 지나고 보면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부동산 정책을 포함해 모든 정책 입안에 있어서 관료주의에 물들지 말고 정부 정책 기조와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사상 투쟁도 해야 하고, 논리 투쟁도 해야 하고, 권력 투쟁도 해야 하고 관료 조직은 원래 그렇다"면서도 "우리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무엇을 원하나 탐구해서 밑에서 밀고 올라오는 것 견디고 밑으로 내리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와 관련해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못 찾고 있어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 고유가 등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를 상수로 두고 비상대응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발 빠른 민생 현장 투입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5건도 심의·의결됐다.

환율안정 3법 개정안은 중동 상황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을 담고 있다.

개인투자자가 작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이 대통령은 본인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며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당초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진정한 국가균형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