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시중은행의 막대한 이자 수익 독식 구조를 비판하며, 도민의 자본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경기도형 공공은행’ 설립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우선해 소상공인과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구상이다.
홍 후보는 1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6·3 지방선거 경기도 공약 발표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을 꼬집으며 공공은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 후보는 “시중은행들이 도 금고가 되기 위해 수천억원의 출연료를 내며 이른바 ‘쩐의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결국 낸 돈보다 훨씬 더 막대한 이익을 4년 동안 챙기고 있기 때문”이라며 “도대체 왜 이 천문학적인 수익이 우리 서민들에게 환원되지 못하고 민생을 위해 쓰이지 못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막대한 공공 예산 조달의 대안으로 ‘경기도형 공공은행’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경기도형 공공은행은 자본금을 경기도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시민이 함께 출자하는 은행”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운영과 관리에 있어 시민사회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익성보다는 당연히 공공성을 우선하고,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지속 가능성을 보면서 지역에 기여하는 특수 은행이자, 경기도의 돈을 경기도에서 다시 순환시키는 지역 경제의 튼튼한 혈맥”이라고 정의했다.
공공은행이 수행할 핵심 역할에 대해선 “우리의 공공은행은 자원순환경제, 공공돌봄, 공공재생에너지, 공공교통 등 도민의 삶에 직결된 공공서비스 확충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들에게는 학자금을 저리로 대출하고, 소상공인과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사회보험 가입과 연계한 금리 인센티브를 제공해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을 쳐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회연대경제와 기존 서민금융기관과의 상생에 대해서도 비전을 밝혔다. 홍 후보는 “이윤 극대화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중심의 대출을 확대해 사회 연대 경제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현재 우리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기에 많이 부족한 도내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 금융기관들과도 적극 협력해 이들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든든한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홍 후보는 “매출은 불안정하고 임대료는 폭등하는데 우리 소상공인과 서민들은 여전히 높은 은행 문턱 앞에서 쩔쩔매고 있다”며 “미국 노스다코타주나 독일처럼 100년 넘게 훌륭히 기능하는 공공은행의 사례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구조를 반드시 완성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