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절차 갱신과 향후 증거조사 계획이 논의됐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임에도 곽 전 의원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 작심한 듯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검찰이 2022년 9월경부터 남욱 변호사에게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회유하고, 구치감에 2박 3일간 구류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가 불구속 재판을 대가로 기존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다"며 "종전에는 전혀 없었던 '돈을 달라고 했다'는 식의 허위 진술이 검찰의 수사 방향에 맞춰 쏟아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으며, 검찰이 무책임한 기소를 자행한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남 변호사의 변호인도 검찰이 제출한 통화 내용 등 증거 자료에 대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 측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뇌물 공범으로 추가 기소된 이른바 '후행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놓고 피고인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병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 측은 반대했다.
곽 전 의원은 "이미 5년간 재판을 받아온 상황에서 사건을 병합하면 절차가 또다시 지연될 것"이라며 "검찰이 병합을 통해 어떤 꼼수를 쓸지 몰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의 의사를 청취한 재판부는 "병합을 추진하려 했으나 타 재판부의 의견 등을 고려했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향후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사건의 핵심은 알선수재와 뇌물의 대가성 합의 여부"라며 "돈을 받은 주체가 곽상도인지 아니면 아들 병채 씨인지, 혹은 공동으로 받은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현재 공소사실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이는 1심에서 뇌물 혐의가 무죄로 나온 만큼, 예비적 공소사실 등으로 법리를 보강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언론 기사나 블로그 게시물, 논문 등에 대해 "증거로서의 가치가 낮다"며 대거 기각했다. 또한 수사 과정 확인서가 없는 일부 조서에 대해서는 검찰 측의 철회 의사를 확인하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를 결정한 뒤 오는 6월 2일 공판준비기일을 재개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지었다. 재판부는 검찰에 5월 19일까지 추가 증거 의견 및 절차에 관한 최종 입장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으로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4년 7월 16일 시작된 항소심은 1년 9개월간 심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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