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작기소 국조 겨누자…이원석·홍승욱 폄훼·왜곡 망동"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4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늘 조작기소 국조특위(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연어술파티와 진술세미나가 이뤄진 1313호(검사실)의 실체가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조특위를 향해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반발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김건희 명품백 의혹엔 왜 침묵했는지 먼저 답하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작기소는 윤석열 정권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려 한 국가폭력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치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권력기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탄압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어제(13일)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대통령실의 대북송금 사건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전담 수사팀을 공식 출범시켰다"며 "특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의 진술 회유와 조작 기소, 나아가 대통령실과 결탁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정조사의 화살이 일개 검사를 넘어 정치검찰 수뇌부를 향하자 이 전 총장과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이 되레 국정조사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망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를 폄훼하기 전에 김건희 명품백 앞에서 왜 침묵했는지 먼저 답해야 한다"며 "국민은 해당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과 인사 조치에 아무 말 못 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도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 유동규, 남욱의 진술만으로 만들어진 실체 없는 사건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기소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정치검찰이 무너뜨린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인 이원석 전 총장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이자 "보복·강압 수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정치권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 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하는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킨다"고 했다. 이어 "법치주의가 무너진 현실 앞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16일 출석을 앞두고 있다. 

또 "내 편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와 법무부, 검찰, 특검 등이 총동원돼 국정조사, 고발, 감찰, 징계, 수사, 출국금지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보복·표적·기획·편파·강압 수사"라고 주장했다.

지선 50일 앞으로…"무능한 지방 권력 심판할 차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4 [사진=연합뉴스]

한 원내대표는 이날로 6·3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치르는 첫 전국 단위 선거"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방 권력을 심판할 차례"라고 밝혔다. 

그는 "2022년 윤석열을 등에 업고 등장한 지방 권력을 심판해야 한다"며 "위대한 국민의 승리를 위해 진실한 마음과 성실한 태도, 절실한 각오로 전력 질주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개혁과 관련해 현장 혼란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주 내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중대선거구제 확대, 광역 비례 확대, 지역위원회 합법화 등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개특위 막판 협상…본회의 17일 개최 추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4 [사진=연합뉴스]

한편 민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된 선거구 획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17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6일은 세월호 참사 관련 일정이 있어 본회의 개최가 어렵다"며 "열리게 된다면 17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 협의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논의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가 이뤄지면 정개특위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4월 임시회 종료 전인 23일에도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할 방침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현재 본회의 계류 법안이 약 120건, 법사위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이 130건 정도"라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최대한 많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